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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2-13 / 조회수 : 192677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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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가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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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결과 무단방치 자동차가 '07년도 55,178대에서 4,180대가 줄어든 50,998대로 약 7.5%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1년도 당시 71,793대보다 20,795대가 줄어든 것으로 감소비율이 약 29%에 이르며,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2001년말 12,914천대에서 지난해 말 16,794천대로 약 30%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자동차가 얼마나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2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큰 효과를 발휘하였고, 자동차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정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무단방치 자동차가 완전히 근절될 때 까지 예방 조치와 관련법규 준수 유도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환경친화적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도 상시적인 무단방치자동차 정리와 함께 2차에 걸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기간을 활용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대폭정리할 계획으로 일제단속은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로 나누어 전국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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